<사설>청문회 거치며 ‘어떤 公職도 부적격’ 확인된 변창흠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조차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3일 열렸지만, 공직(公職)에 전방위 무자격임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공인의식은 없고 인품은 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책 측면에서도 김현미 현 장관이 낫겠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반시장 성향이 뚜렷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논란이 됐던 발언·행동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했고, 심지어 공유주택 주방 설치와 관련해 “여자는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오죽하면 여당 출신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조차 “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겠는가.

변 후보자의 기본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공주택 확대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대신 공공 개발을 하거나 자투리땅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인데, 민간 공급이 90%를 넘는 주택 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이다. 그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도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가가 주택은 물론 거주민까지 통제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임은 물론 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더 키울 뿐이다.

도덕성은 언급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못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발언 등 천박한 인식과 언어도 문제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정실 인사 논란, 10차례 자동차 압류 등을 보면 어떤 공직도 맡겨서는 안 될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사실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직자 임면권은 국민에게서 위임 받은 것인 만큼 맘대로 휘둘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