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경심 유죄, 조국 공모… 文대통령부터 사과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570쪽 분량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두 사람 범죄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이 엄정한 법리와 충분한 증거에 의해 이뤄졌음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시금석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조국 수호’와 ‘엄벌’ 주장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으로써 명쾌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물론 1심 판단이지만,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5-2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대등재판부’로, 지난 1년4개월여 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기소한 15가지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7가지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불법투자는 5가지 중 3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조국 수호’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보여준다. 더욱이 재판부는 12가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공모(共謀)’해 위조한 사실 등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서 정직성조차 보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는 3대(代)에 걸쳐 있지만, 문 대통령이 온갖 비위 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지난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도 이때부터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낙마 이후에도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감싸기를 계속했다.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수사를 벌인 윤 총장을 압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찰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번 판결은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잘못이었음을 보여준다. 여권 일각에선 지금도 재판부를 공격하고 ‘이젠 사법개혁’ 등을 외치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문 정권에도 결국 부담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의 법치 파괴와 국가 분열이 없도록 앞장서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