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한동훈 “할 일 한 것” vs 김용민 “판사사찰 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수사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한 검사장은 본지에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밝힌 반면, ‘친(親) 조국’ 인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은 “판사사찰 결과”라며 법원을 맹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의 정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수사팀 관계자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법 앞에서 누구나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걸맞은 책임을 질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 교수 등 ‘조국 일가’ 수사로 인해 한 검사장을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두고 “과잉수사, 반복적 수사 등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여권의 반발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기소”란 비판을 받고 줄줄이 좌천됐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에 근거한 통상적 수사·기소였다는 점을 입증하게 됐다.

여권은 수사를 지휘한 한 검사장을 집중 공격했다. 2019년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된 한 검사장은 이듬해 1월 6개월 만에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정권 교체기도 아닌 상황에서 6개월 만에 이른바 검찰 ‘빅4’에서 지방으로 좌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채널A’ 사건 의혹을 받았고,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진천분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그러나 채널A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의 공보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의견이 모인 상황이다. 오히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가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수사 지휘에 참여한 양석조 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수사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송경호 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반부패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여권은 무리한 기소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줄줄이 좌천됐다”며 “이번 판결은 법률에 근거한 정상적 수사였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권에선 이번 선고를 두고 재판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친 조국’ 인사로 유명한 김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는 것 같다”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총장)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