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분석 문건 충실소명할 것”… 윤측 “본안소송 진행” 거듭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한 본안소송 진행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장문에서 이 변호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이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날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답변서에는 집행정지 건에서 본안 소송 내용은 긴급한 필요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도로만 심리하면 족하다는 주장, 재판부 분석 문건과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등도 담겨 있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법원이 지난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