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소득층 등에 자동으로 통신비 감면 추진

현행법은 본인이 신청해야 감면 혜택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저소득층과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100% 통신비 감면 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연다.

현행법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 조항이 존재하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못해 전국 320여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감면 명단을 가진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혜택을 안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장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에 배치된 인력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통신사에 대상자 명단을 넘겨 자동 감면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서비스를 자동 감면 방식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