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뜨거운 감자 F-35B 운명은?...경항모사업 장기 표류 가능성도

30일 오후 합동참모회의서 경항모·F-35B 소요 추진방식 결정

군 당국은 30일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해군의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건조와 수직이착륙 전투기(F-35B) 사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군과 공군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인 경항모와 F-35B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군은 경항모 소요 조기 결정과 해병대용 F-3B 20대 추가 도입 결정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은 내년 공군용 F-35A 40대 도입 완료 후 합참이 20대 추가 도입 소요를 결정할 경우 F-35B 대신 F-35A 기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군은 원래 F-X(차기 전투기) 3차 사업 당시 F-35A 60대 도입이 목표였으나 예산 압박 때문에 40대를 먼저 도입하고 20대를 추후 구입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해·공군 입장 갈려…해군은 해병대용 F35B, 공군은 F35A 20대 추가도입 선호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합참이 오늘 오후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경항모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직이착륙 항공기 문제도 협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군 출신 원 의장이 주관하는 합동참모회의에는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경항모 건조를 비롯해 이 함정에 탑재할 수직이착륙 전투기로 유력한 F-35B에 대한 소요(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 중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예산이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경항모 건조사업은 사업타당성 검증 등 절차를 생략하고 청와대가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논란이 가열됐다. 이번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중기계획에 소요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 도입 사업 등은 장기 소요로 미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나면 사업 조기 착수는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중국 등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대양해군을 슬로건으로 내건 경항모사업은 당면한 북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 지적과 함께 수직이착륙기까지 고려하면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방위사업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여론 탓에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건조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01억 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 52조8401억 원 가운데 경항모 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연구용역비 1억 원만 반영됐다. 사업 전액삭감으로 사업 중지까지 검토됐으나 청와대 입장 등을 고려해 체면만 유지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향후 토론회와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개최해 여론을 더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영한 예산이다.

◆‘예산 블랙홀’에 밀린 경항모사업 중기계획 반영하되 표류 가능성
해군의 경항모는 국방부가 지난해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어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다. 3만t급 경항모는 건조비 1조8000억 원으로 형상과 제원은 이탈리아의 카보우르(Conte de Cavour)급 경항공모함과 유사하며 대략 2030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형 항모는 2029년까지 진수시키고, 2032년쯤 실전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에는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함 건조에 2조 원 이상, F-35B 전투기 20대(작전배치 12대 + 예비 8대)와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는데 5조 원 등 7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2∼4척씩 도입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있고 특히 일본의 항공모함 도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항모 도입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항모 건조와 F-35B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은 갈린다. 국회 국방위원들 간에도 경항모 건조에 대한 시각차가 있고, 공군 일각에서는 F-35B보다는 F-35A 전투기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경항모 건조와 F-35B 도입 중단 촉구 시위를 한 데 이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합동참모본부는 항공모함 소요를 확정한 데 이어 오늘 오후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 전투기(F-35B) 관련 소요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항공모함과 F-35B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