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내 편’만 돌려쓰는 文

조국사태 이후 임명철회 ‘0명’
청문보고서 野 비동의 35.4%

靑비서실장 유영민 前과기장관
민정수석 신현수 前국정원 실장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31일 오후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른 시일 내 청와대 3기 체제를 안착시켜 집권 최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도 ‘내 사람만 쓴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인적 쇄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내 청와대 후반기 체제가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 전 장관과 신 전 기조실장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노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정책실장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등 시급한 현안 때문에 인사가 새해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장관과 신 전 실장, 이 수석 모두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됐던 공통점이 있다. 집권 후반기 신뢰할 수 있는 참모진을 곁에 두겠다는 복안이지만, 야권에서는 “임기 마지막까지 통합과 협치보다는 내 사람 챙기기와 국정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 독주 행태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두드러졌다. 인사청문 트렌드가 ‘지명 후 무조건 임명’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 99건 중 야당 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강행한 건수는 총 35건(35.4%)으로 나타났다. 검증과정에서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조국 사태 이전이었다. 지난해 8월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5명의 청문 대상자 중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경우는 11건(44.0%)에 달했다.


민병기·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