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산국가 체코 “대북전단법 왜 만들었나” 韓에 문의…“민주국가 의심”

유럽연합 차원 대응 논의 시사
日산케이 “민주 국가인지 의심”

옛 공산권 국가로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체코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 동기를 문의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일본 우익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도 31일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운 법률”이라고 지적하는 등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3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대북전단살포금지법)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며 “조만간 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면서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에 해명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됐다”며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