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전성시대 ?

秋 이어 朴 판사출신 법무
초대 공수처장도 법관 경력

文 ‘검사기피’ 신념 영향
“사법 중립성 흔들릴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판사 출신들이 국회와 청와대 및 정부에 줄줄이 입성, ‘정치 판사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정치 검사’는 옛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검사 기피(Anything but prosecutor·검사는 무조건 제외)’ 신념이 강경한 탓에 고난도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까지 수사 경력이 없는 판사 출신에게 돌아갔다. 법관들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이어가면서 정부 수립 이후 줄곧 지켜져 온 사법부와 법관의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같은 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등장하며 현 정부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법관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 의원, 이탄희·이수진 의원 등은 법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직행했다. 거대 권력형 비리 수사 역량을 요구받는 초대 공수처장에는 수사 경험이 일천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내정돼 우려를 낳았다.

현 정부 들어 유독 판사 출신 인사들의 정치권 입성이나 주요 공직 기용이 잦아진 것은 비(非)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문 대통령의 성향이 워낙 뚜렷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판의 중립성·독립성을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할 판사 출신들이 정치색을 띤 채 검찰개혁만을 외치는 행태가 이어지면서 적절치 않은 처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면서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정치판사 전성시대 기사 관련 바로 잡습니다]

본보 지난해 12월 31일 자 정치면 <‘정치판사’ 전성시대?>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이탄희 의원은 법관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1년 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