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권력수사 가속… 좌고우면 않는 ‘국민의 檢’에 초점

공수처 출범 맞는 尹행보 전망

이르면 내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지난 1년간 직무정지와 복귀를 반복하면서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지명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내달 임기를 시작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등 올해 못잖은 파고가 내년에 몰아치는 것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줄곧 강조해 온 ‘국민의 검찰’을 구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과 원칙대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개혁 등 제도 변화에 맞춰 검찰 조직의 역할 재정립에 나설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4일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 이후 대검 부장 등 참모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았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현안 수사보다 우선순위로 수사권 조정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줄곧 강조해 왔다.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해도 윤 총장의 이 같은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지휘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윤 총장의 보고 우선순위 등에 비춰 윤 총장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춰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주변 이슈로 좌고우면하기보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 변화에 맞춰 검찰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약 9만 명의 벌금 수배자가 수배 해제됐고, 신규 수배 입력(월 1만5000건 추산) 조치도 일시 유예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