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킥보드 몰다 걸리자 욕설하며 측정 거부 30대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과 함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강원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몰다가 이를 본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한 교통을 위한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