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체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사모펀드 사태 유감…과오 반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신년사에서 “금융감독은 금융이 기본적인 역할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작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국제통화기구(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윤 원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우리가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제라도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 정비 등으로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비리 등 금감원 일부 직원의 일탈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금융지원 축소 시 예상되는 절벽효과(cliff effect)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며 “금감원의 소임에 대한 투철한 자성과 자각으로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