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세금폭탄·대출규제에 …‘주거 사다리’ 완전히 무너졌다

서울 소형아파트 3년새 2배↑
“월세→전세→自家 고리 끊어져”

지난해 집값이 치솟으면서 서울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전용 60㎡ 이하)를 구입하려면 7억3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보다 3억5000만 원이 올랐다.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은 9.75년 더 늦춰졌다. 그새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은 3억7000여만 원까지 뛰었다. 껑충 뛴 집값에 대출과 세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월세에서 시작해 전세와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실현해온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 사다리’가 일시에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17년 3억8202만 원이었던 서울의 소형 아파트 가격은 2020년 12월 7억2893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 3~4인 가족에게 적합한 중소형(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가격은 9억 원을 넘어섰다. 3년 반 전만 해도 5억 원 중반대면 구입이 가능했다. 이보다 면적을 더 넓혀 가려면 최소 11억 원에서 21억 원을 웃도는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택 가격도 올랐지만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취득세 부담은 늘어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론 갈아타기는커녕 내 집 마련도 어렵게 됐다.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서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마련한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전무해졌다.

지난해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를 구하려면 3억7101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이면 이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실패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살림을 늘려나가는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