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동산정책을 이념으로 보면 안돼”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고언
“수요 규제만 하다가 정책실패
집값 못잡으면 보선 어려워져”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비판해온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4선 의원인 노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대신 ‘두더지 잡는 식’으로 수요규제만 하다 보니 24번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집값을 못 잡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급을 늘려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YTN·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본 응답이 76.7%에 달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차기 서울시장이 중점을 둬야 할 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36.4%)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노 최고위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 계속되는 강도 높은 부동산 수요 억제 주장에 대해선 “의도성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세차익을 의도적으로 기대하고 투기를 한 것인지, 자녀 교육이나 회사 등을 이유로 실거주했을 뿐인데 시장 상황이 바뀌며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거주 장기보유자를 철저히 구분해 과세를 감면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번 주 내 반값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