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행안부 ‘지역상품권 대리전’ 조짐

조세재정연 “예산낭비”와 달리
지방행정연 “긍정적 효과”분석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지역화폐 포함)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간의 논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지방자치 정책브리프’에 ‘지역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싣고 “지역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외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내 가맹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취지로 중간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행안부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 연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해 12월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곡학아세(曲學阿世)’ 등 격한 표현을 쓰면서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비난했다.

지역상품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이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상품권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 주된 근거도 설문 조사 결과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상품권 발행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0월까지 전국적으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품권 발행 비용 1000억 원과 상품권 발행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 1조1000억 원을 제외하면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 내 부가가치 순증은 약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올해 4월 선거가 예정돼 있어 실효성 논란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