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장 과반 교체…마지막 ‘캠코더 잔치’ 될까 우려

-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 기관장 인사 대상

LH·인천공항 등 12곳‘공석’
작년말 임기 끝난 곳도 22곳

공공기관 337곳 현직 466명
文정부 캠코더 인사로 분류돼

후보추천위 구성된 일부기관
벌써 靑 출신 인사들 하마평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57.9%)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 또는 임기 만료됐거나 올해 내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위주의 ‘낙하산’ 출신들이 다시 한번 공공기관장 자리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기관장이 바뀔 예정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수는 197곳인데 올해 인사가 대거 몰린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2018년 대폭 물갈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통상 3년이다.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7466만 원, 감사 평균연봉은 1억6033만 원이나 된다. 변창흠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LH, 구본환 전 사장이 해임된 인천공항을 비롯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곳의 기관장 자리는 이미 비어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 지난해 12월 19일 이석행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등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곳도 22곳이나 된다. 이들 기관 외에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곳은 163곳에 이른다.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 공공기관 10여 곳 이상이 기관장 교체 대상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는 4월이면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국 중부·동서·남동·서부·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도 2~3월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한국석유공사(3월), 대한석탄공사(9월), 한국지역난방공사(9월)도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1월), 예금보험공사(9월), 신용보증기금(6월) 등 금융공공기관도 다수 기관장이 바뀌게 된다. 국가 싱크탱크인 국책 연구기관 원장들도 대부분 임기가 종료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4월), 국토연구원(7월), 산업연구원(4월), 에너지경제연구원(7월) 등이다. 한국마사회(1월), 한국해양진흥공사(7월) 등 농업·해양 분야와 국가철도공단(2월), 한국공항공사(12월) 등 교통 분야도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대선 전에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한 마지막 ‘큰 장’이 서게 되면서 해당 기관과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막판 대규모 보은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37곳의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현직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08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466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실제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꾸려져 차기 기관장 인선이 시작된 몇몇 기관의 경우 기관장 후보로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자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일부 기관장은 연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장들은 임기 종료 후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