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化·탈원전 강행 ‘후유증’

文정부 ‘낙하산’ 기관장의 한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논란에 시달려왔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등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낙하산 기관장’의 한계를 연출하곤 했다.

대표적인 게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사례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발표 후 취업준비생, 인천공항 정규직 등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기도 한 구 전 사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국정감사 당시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기관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 사유였다.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임을 건의한 사례가 드문 데다 국토부가 내건 해임 사유 역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발생한 ‘인국공 사태’ 등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문책”이란 시각이 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공정성 문제 불거지자 이 책임을 구 전 사장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구 전 사장은 당시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와 인천공항을 위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공기관장들도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급진적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CEO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데 이어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도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재정 악화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무리한 정규직화, 에너지 전환, 선심성 정책 후폭풍은 공공기관 수익 감소, 부채 급증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40개 공공기관 중 국책은행 3곳을 뺀 337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6000억 원으로 ‘어닝 쇼크’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7년 7조200억 원이었던 순이익은 2018년 700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이보다 더 줄었다. 반면, 부채는 역대 최대치로 늘며 부채 비율은 156.3%까지 뛰었다.

박수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