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법도 비서 탓…속속 드러나는 박범계 法務 부적격 사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이 무엇보다 정치 중립이 중요한 법무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에 본인이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이고 재산신고 누락 및 재산 허위거래 의혹, 고시생 폭행 시비,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한 인사와의 소송전 등 부적격 사유가 갈수록 추가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7세 때 상속받은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 를 재산신고 때 포함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용될 당시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었다. 판사 출신에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재산신고를 비서에게 떠넘기고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 또, 아내가 증여받은 2억 원대 경남 밀양 토지도 2019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중대한 결격 사유다. 박 후보자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시절 한 야당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논평도 발표한 바 있다. 또, 박 후보자는 3주택 소유자라는 논란 이후 부인 소유의 대구 상가 및 주택 등을 처가 식구들에게 ‘위장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6년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 달라는 시위를 벌인 고시생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음 파일도 논란이다. 2018년 불법선거자금 강요 의혹을 제기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벌이는 민사소송에서 박 후보자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이 한 방송사에서 제공받은 것이라는 ‘권언(權言) 유착’ 논란도 있다. 박 후보자의 측근들은 시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도 있다. 조국·추미애에 이어 박 후보자까지 공인·준법 의식이 박약한 인사들이 줄줄이 법무장관을 맡게 됐다. 이 자체로도 법치 농단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