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때 심사중단제도 개편

금융위 간담회 개최

자율경영 걸림돌 개선 추진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논의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영상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전망과 금융정책 제언 등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도 부위원장은 “오래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게 요양 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에서 배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부산은행, 케이뱅크, 캐롯손해보험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선 금융당국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꺼내 들었지만 금융산업이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여전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발표자로 선 김윤주 보스톤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규제를 적용해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고, 디지털 프로세스 활성화와 허가제 완화로 혁신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글로벌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확산 △플랫폼 성장으로 내·외부 채널 연계, 결합 등 합리화 전략 필요 △고객 최접점 확보를 위해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간 경쟁 심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연구소 역시 공정 경쟁 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플랫폼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또 연구소는 올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시장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한 자산관리 시장 활성화, 대주주 적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제시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