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과열에도 유동성 축소 손못대는 정부

코로나 대응위해 공급 유지
가계빚 등 리스크관리 집중

6일 주식시장이 빛의 속도로 코스피지수 3000을 돌파하며 과열되는 이면에 버블 우려가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시를 예의주시할 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섣불리 줄일 수 없다는 이유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실물과 금융 간 괴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보다 확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유동성 공급 기조를 지속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금리 인상에 나서거나 유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촉발된 자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꺼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가계부채 수렁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금리를 높이거나 유동성을 줄이는 방안은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야 쓸 수 있다”면서 “지금은 주식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식 등 자산시장의 이례적 과열 현상으로 곳곳에서 경고음을 내고, 정부 역시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면서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가계대출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실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