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법, 표현자유 침해않길… 한반도 평화에 인권은 필수”

EU 외교·안보 대변인 밝혀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활동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EU도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그렇기 때문에 EU는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변인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의 목적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설명을 주목하며, EU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U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체코 외교부는 이날 논의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체코 외교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대변인은 이날 RFA의 질의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향후 EU 국가들의 현지 대사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체코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한 뒤 “조만간 EU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