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교직원化’ 법안 시끌

교사들 “이게 공정이냐” 반발
與발의 법안에 노노갈등 우려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사·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신분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뜨겁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 ‘노노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개정안 입법 추진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교직원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원과 행정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직종으로 지난해 기준 16만7000여 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당장 교사들과 임용·공무원 시험 준비생 사이에선 반대 여론이 거세다.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은 선발 과정이 너무 다른데, 똑같은 지위를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현직 교사는 “예비교사나 현직 교사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