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절반넘게 확진됐는데…내놓은 대책이 ‘마스크 하루1개’

- 법무부, 또 뒷북 대책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등
당연한 방역 조치 포함돼
“너무 늦은대책” 비판 거세
“진상규명위해 秋 수사해야”

6일 오전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6명 무더기로 추가되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보면, 최근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을 정리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내용에서 정부는 “집단확산 원인 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기관이 참여한 ‘서울동부구치소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하고 환자 발생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날도 오전 8시 기준으로 66명의 확진자가 또 추가된 상황에서 너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대책 내용에는 교정시설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라는 내용과 확진자를 격리 조치 중이라는 내용 등 이미 알려졌거나 당연히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조치사항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1장을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 역시 뒤늦은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전날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수용자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는 총 1047명이다. 동부구치소가 67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와 강원북부교도소, 영월교도소가 각 1명씩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현재 전국 교정기관 52곳의 수용자·직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창기부터 전문가들과 일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위험시설로 꼽혀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최악의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를 초래했다.

이날 야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은)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토록 하는 등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앞서 법무부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재규·서종민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