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스크린 골프장 업주, “다른 업종과 형평성 위반, 생계에 대한 사형선고, 전국으로 확대할 것”

부산지역에서 스크린골프장 400여 곳을 운영하는 대표자 50여 명은 6일 오후 부산시청 정문 앞 시민광장에서 ‘스크린 골프장 생존을 위한 집회’를 갖고 시위를 벌였다. 전국스크린 골프장은 860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은 “태권도장과 발레학원은 9인 이내 집합기준으로 영업을 허용하면서 이보다 안전한 스크린 골프장에 대해 최근 3주간 영업정지에 이어 다시 4일부터 2주간 영업을 정지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시설의 특성을 이용한 ‘핀셋방역’과 제한적 영업허용 등을 촉구했다 .

이들은 “스크린 골프장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고, 40㎡당 2~3명이 이용해 5인 이상 금지기준보다 훨씬 안전한데도 업종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이며,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주간 영업을 정지하면 한 푼의 수입이 없어도 월 평균 2000만 원 이상의 고정비용을 부담하게 돼 생계에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이들은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영업중지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국회·정치권은 피해보상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1일부터는 스크린 골프장의 영업이 정지된 부산, 서울, 경기, 경남 거제 등 지역에서도 전국 대표자 연합회와 함께 1인시위와 단체 집회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부산=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