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온몸 골절·600ml 출혈”…살인죄 고려 檢, 재감정 요청

공소장 학대치사 등 4개 혐의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 속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양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엔 사망 전까지 이뤄졌던 상습 폭행과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정인이 양부모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모 장모 씨는 지난달 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씨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부터 정인이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까지 이뤄진 잔인한 폭행 정황이 담겼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폭행해 좌측 쇄골과 우측 대퇴골(넓적다리뼈), 좌·우측 늑골(갈비뼈), 우측 척골(아래팔뼈), 후두부 등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전까지 정인이를 15차례 혼자 있도록 방치하고, 잦은 학대 때문에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해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망강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부검의 3명에게 사망 사건 관련 재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장 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파에서 뛰어내려서 아이를 밟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찰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청장은 전날 오후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