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개발이익, 서울전역서 쓸 수 있다

12일 법 공포… 올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강남 지역의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자치구 내에서만 기여금을 쓸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강북·강남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올해 10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여금 광역화에 대한 개선안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시가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제안으로부터 이뤄졌다. 시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역 격차는 결국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곤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12차례의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 작업을 거쳐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는 7월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