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코로나 4大실패’ 국민에 사과하라”

-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정세균 총리·복지장관 등 출석
與의원도 구치소 문제 등 지적

중대재해법 등 20여건 처리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문제와 정부의 백신 늑장 수급 문제 등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관련자들의 문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중국 우한(武漢)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방역과 조기 백신 도입·변이 바이러스 방역·동부구치소 방역에 실패한 ‘코로나 4대 실패’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반드시 누군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상황을 낙관한 정부가 늑장 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며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도입하고 하루라도 빨리 접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문제에 대해 “이번 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나 다름없다”며 “동부구치소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질타했다. 이종성 의원은 “전문가들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4월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4차 지원금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토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문제 등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 등을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정 총리를 향해 물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인 구치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법안 2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 즉시 관련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이후민·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