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관련 보고서 검토
이성윤 또 결재 미룰지 주목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담은 ‘채널A 사건’ 수사팀 보고서 검토를 맡은 최성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수사팀 결론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이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최근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리고 A4용지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최 차장에게 보고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를 검토한 최 차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 결론을 낸 수사팀 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은 되레 질책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최 차장이 전달한 의견이 최종 검토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은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이 사건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도 확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본인이 보고서 검토를 맡긴 최 차장의 의견도 무시하는 것은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을 때 그동안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한 여권의 공격을 의식한 것”이라며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고 수사팀의 결론을 막는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오는 2월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어떻게든 한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미뤄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고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란 말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2차장검사가 검사장에게 사건처리 방향이나 검토 결과를 보고(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이성윤 또 결재 미룰지 주목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담은 ‘채널A 사건’ 수사팀 보고서 검토를 맡은 최성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수사팀 결론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이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최근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리고 A4용지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최 차장에게 보고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를 검토한 최 차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 결론을 낸 수사팀 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은 되레 질책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최 차장이 전달한 의견이 최종 검토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은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이 사건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도 확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본인이 보고서 검토를 맡긴 최 차장의 의견도 무시하는 것은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을 때 그동안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한 여권의 공격을 의식한 것”이라며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고 수사팀의 결론을 막는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오는 2월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어떻게든 한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미뤄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고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란 말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2차장검사가 검사장에게 사건처리 방향이나 검토 결과를 보고(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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