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국민 무료 백신·다양한 주택공급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사’
“주거문제 낙심 큰 국민께 송구”

“北과 언제든 비대면 대화 가능”
전술核위협에도“상생”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사실상 사과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고 주가지수도 2000선 돌파 이후 14년 만에 3000선 시대를 열었다”며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멈춰 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며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하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공화국 무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국방력에 의거한 통일 추진’ 등 무력통일을 언급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일한 대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대회에서 남북정상회담 10번 해도 안 될 목표를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내세웠는데도 문 대통령이 실패한 대북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상승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표로 미뤄볼 때 그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결국 원점회귀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하고 새로운 인식을 갖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