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신앙 생활했으나 2016년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절도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거나 슈팅 게임을 한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다시 종교 활동에 참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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