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발의… 법무부는 “트럼프 기소 검토”

“군중 자극해 폭력사태 계기로
헌법·민주주의에 위협” 적시
내일 탄핵안 표결 진행하기로

트럼프, 탄핵폭풍속 기행 여전
쿠바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란

미국 민주당이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11일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3일 하원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2차례 하원에서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DC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임기를 9일 남겨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과 함께 기소라는 이중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공식 발의했다. 4쪽 자리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 혐의를 적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앞) 엘립스공원 연설에서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 압승했다’고 허위 주장을 거듭했으며, 의회에 대한 불법 행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은 “자극받은 군중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불법침입해 기물을 파괴하고 법 집행 당국자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공직에 대한 자격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하원 통과 시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을 준 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탄핵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탄핵 추진이 임기 초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질문에 “상원에서 병행되는 방안에 대해 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하루의 반은 탄핵을 다루고 (나머지) 반은 지명자 인준과 부양안 추진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도 1차 탄핵을 저지했던 공화당 짐 조던 하원의원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