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모든 의료비 醫保 적용을”

전국 1위 출산율 이끈 영광군 이덕희 결혼출산팀장

영광군 출산율 2017년 1.54명
2018년 1.82· 2019년 2.54명
‘인구 데드크로스’속 성과에 주목

“현금 준다고 효과 있냐고 하지만
가정경제 어려우면 아이 안낳죠”

“우리나라 한 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더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남 영광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019년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하도록 이끌었던 이덕희(54·사진) 영광군청 결혼출산팀장은 1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이 있어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비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일례로 난임 치료를 위한 본인 부담금을 군이 30만∼150만 원 지원하지만 그 비용만으로 임신이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 또 요즘에는 늦게 결혼하는 추세여서 기형아 검사, 특수 검사 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비급여 항목이어서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 팀장은 “모든 임신부에게 한 아이당 지원되는 60만 원은 산전 진찰만 받아도 소진된다”며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미미한 수준이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2017년부터 출산정책팀에서 팀원으로 일하다 2019년 인구일자리정책실에 결혼출산팀이 생기면서 팀장을 맡아왔다. 2017년 1.544명이던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816명, 2019년 2.538명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 팀장은 “합계출산율 1위 성과는 조직의 시스템화, 지원책의 제도화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상자들을 꼼꼼하게 관리한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계층별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열어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출생신고 시 친환경 딸랑이 세트와 집 앞에 부착할 ‘우리 아이가 자고 있어요’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을 기념품으로 주고 있다.

그는 출산장려금과 관련, “현금을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겠냐고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를 낳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한국의 출산 관련 현금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도 합계출산율도 영광이 전국 1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오는 8월에 통계가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광=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