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위한 인도·태평양 구상 2018년 美 기밀문서 오늘공개

자위대 지원, 韓·日 관계개선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던 당시 백악관 내부에서 작성된 기밀문서가 13일 공개된다. 이 문서에는 일본 자위대 근대화 지원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내용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이 계승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018년 2월 15일 자로 작성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의 서명을 받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틀에 관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대(對)아시아 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평가받는 이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 정책을 추진하게 한 기본전략 보고서였다. 문서에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이 구축해 놓은 동맹 관계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특히 대만과 관련해 “통일을 위한 중국의 공세가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분쟁 발생 시 일본 오키나와(沖繩)-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 열도선(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 내에서 중국군에 대항하기 위한 미군의 방위 전략이 필요함이 명시됐다. 아사히는 “그간 미국은 대만에 대해 무기 수출 등을 지원하는 데 머물렀지만, 유사시엔 군을 통해 방위할 방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풀이했다.

문서는 특히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 통합의 핵심국”으로 규정하면서 유사시 자위대 근대화를 위한 지원에 더해 호주·인도를 포함한 4개국(쿼드·Quad) 차원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한·일 관계 개선’도 언급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파를 초월한 미국의 의도를 담은 문건으로, 새 행정부에서도 이를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로버트 오브라이언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문서의 공개 시점에 맞춰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위해 이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책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