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13년 고민한 탈원전 정책, 韓 고작 7개월만에 결정

에너지경제硏보고서 분석
文 언급 뒤 일사천리 추진

감사원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선 가운데, 탈원전 기조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완성하는 데 독일은 최소 13년, 스위스는 5년 6개월여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탈원전 선언 이후 정책 결정까지 불과 7개월 걸린 한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들어서 탈원전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1998년을 기준으로 2011년 5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기까지 최소 13년에 걸쳐 공론화와 원자력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정책 완료 시점인 2011년 4~5월에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5차례 가졌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사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7개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여권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절차의 적법성 감사에 돌입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 후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감사대상과 범위를 넓히며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