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 못해
예상 뛰어넘는 공급대책 마련”
“평화체제 구축 대화 성공 땐
북핵 문제 모두 해결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윤 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야권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대화·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며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설 연휴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1월 14일 이후 1년여 만이다.
민병기·김수현·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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