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감사·수사, 정치적 목적있다 생각안해… 백신 불안시, 솔선수범”

■ 일문일답

檢 수사·감사원 감사에 개입 않는다는 원칙 지켜와
백신접종 2월부터 시작… 9월쯤 집단면역 형성 기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초기 대책 아쉬움 있다
韓·美정상회담 조기 성사로 평화 프로세스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 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채팅질의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이후 대통령은 언제 어떤 식으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사과했지만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이 대통령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께 송구스러웠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과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이제 다 바꾸는 일이라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신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백신을 2월 말, 3월 초에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 말씀하신 바 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 있는지.

“그렇지 않다.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 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를 못 이겨 세상을 떠나 전 국민이 공분했다. 이후 관련 지시를 하셨고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위기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쉼터가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도 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할 마음이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를 활성화하는, 입양아동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감사원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이 정부 정책의 수립 과정까지 수사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 검찰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집단감염 사태가 교정시설 방역대책 미비, 교정시설 밀집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커졌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방역 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다.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 구치소나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과밀한 상황이란 게 드러났고,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자와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하게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됐다.”

―방금 전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 하나 더 하고 제 질문하겠다. 대통령께선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접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을 표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미·북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우선은 가능하면 우리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한반도 문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나아가서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 협력할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윤명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