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년간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률 고작 27.5%

8만 가구중 2만1971가구 완료
주민 “주변 집값에 영향” 반발
민간 참여 저조 등 난관에 봉착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 대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2년까지 8만 가구(청년 5만6000가구·신혼부부 2만4000가구) 공급을 자신했던 ‘역세권 청년 주택’의 공급률이 현재 약 2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저조 등이 맞물리며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하는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등 총 68곳 2만1971가구로 조사됐다.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목표인 8만 가구 공급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시는 2017∼2019년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에 총 670억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 기간 약 20.8%에 불과한 139억3100만 원만 집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매입비용으로 배정한 266억 원 중 252억 원을 집행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대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달 들어서도 영등포구 신길동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이 “여러 불편 사항이 우려되므로 건축허가를 재검토해달라”고 시에 민원을 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도 모든 가구를 임대로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수입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작지 않고 이른바 ‘닭장 주택’에서 소음·먼지 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