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증강, 평화체제 구축 안돼 하는 것” 위험한 안보인식

“싱가포르선언서 다시 시작하면
북미대화·남북대화 속도낼 것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분명 있어”

北 핵위협에도 또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룬 북핵 성과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미·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구상이 ‘원칙적인 대북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초기부터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변함 없는 비핵화 의지를 평가하고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것은 최근 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남한을 겨냥한 전력과 대미 핵미사일 개발을 강조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대북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북 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미·북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김 위원장의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이 있으면 만나겠다”며 북한의 상응한 비핵화 조치 없이 역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에 응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년여 남은 임기 내에 대북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기조에서도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대화를 후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성사시켜 양 정상 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밝힌 핵증강 계획에 대해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한다면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김 위원장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약속을 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언제일지 모르는 대화 성공을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면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미사일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추진됐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성사가 안 됐는데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