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 이익공유제, 자발적으로 돼야”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관련
보편지급 가능성도 열어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을 긋지 않고, 당이 주도하는 이익공유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나온 문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 국정 운영 구상이다. 국정 운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합해서 진행했지만 2020년부터 분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신년 메시지에 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정책 오류에 대한 시정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김수현·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