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엔 盧 대북정책 비판
“문재인정권 눈치보기” 지적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과거 “대북 대화만으로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공수처장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18일 국회에서 나왔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로 재직했던 지난 2005년 9월 북한인권시민연합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북핵 문제조차 북한과 대화만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았던 김 후보자는 “북한 주민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했다. 행사 당일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와 적극적 노력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요구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에도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실 측 질의에 “아주 오래전의 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소신과 언행을 저버리면서 정부 눈치를 보고 권력에 편승하는 모습”이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업무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헌재 교육팀장이었던 2018년 재직 도중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을 두고, 장 의원실은 “원칙상 야간 수업을 열지 않았는데도 김 후보자가 ‘편법 수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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