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O2O플랫폼’ 분과 신설

ICT전담팀 개편방안 등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앱 마켓 분과’와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마케팅) 플랫폼 분과’를 신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왔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 강화에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8일 ICT 전담팀 운영 성과 및 향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모바일, 플랫폼으로 나뉜 분과를 앱 마켓 분과와 O2O 플랫폼 분과로 개편 신설한 것이 골자다. 기존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유지한다. 경쟁사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앱마켓을 현재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이라 규정하고,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만 5조9996억 원에 달한다. 전담 분과를 통해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에서 각광받고 있는 O2O 플랫폼에 대해서도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 감시한다. 외식업계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앱의 협업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분야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