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秋라인 심재철 ‘뇌물수수 혐의’ 수사의뢰…“최유정 의혹 밝혀야”

재판부 “최유정, 심재철 빈번히 연락…친분 관계 도움됐을 것” 지적 ／ 박범계, 의원 시절 최유정 의혹 강하게 비판…“검사, 전관 변호사와 사적 접촉 부적절”

진보 지식인이 주축이 돼 출범한 시민단체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해 검찰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대안행동은 이날 오후 심 국장에 대한 수사의뢰서(직권남용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대검찰청에 접수(사진)했다. 미래대안행동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 지식인을 주축으로 출범한 단체로,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및 투기자본센터 대표를 지낸 이대순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시민단체, 심재철 수사의뢰…“최유정 보석신청 의혹 밝혀야”=미래대안행동은 의뢰서에서 “심 국장은 최 변호사가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데 관여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지만, 최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접견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정 대표와 만나 사건을 수임했는데 둘이 처음 만난 장소는 중앙지검 1135호 검사실(수사 검사실)이었다”며 “(사건 수임에) 심 국장이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국장은 2016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내며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지휘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2015년 12월 24일쯤 중앙지검 1135호실(수사 검사실) 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만난 뒤 이례적으로 곧바로 수임료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한 수임료를 취득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는 “만나자마자 20억 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정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강한 이유가 있었다고 짐작된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가 낸 보석신청에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의 적의 처리 의견을 내고, 양형부당(형량이 낮음)으로 항소해놓고 되레 항소심 구형을 감경해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 “최유정·심재철, 빈번히 연락”=앞서 최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정 대표 수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27기)고, 부장검사를 찾아가 정 대표가 진짜 괜찮은 기업인으로 거듭나도록 지켜봐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중앙지검 강력부장을 2, 3회 찾아가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운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당시 법원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사법연수원·대학 동기”라며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수임 이후에도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가 검찰에 교제·청탁을 했거나 그 결과로 적의처리 의견, 항소심 구형 감경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부장검사와의 친분 관계가 도움이 돼 최 변호사가 정 대표 석방을 위해 찾아갈 수 있었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 대표 석방을 위해 부장검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범계, 의원 시절 최유정 의혹 강하게 비판=심 국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청구를 주도했고, 윤 총장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합류했다. 특히 최근 한 매체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심 국장이 인사안 작업을 주도하던 중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게 사실상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 후보자가 장관에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의 ‘친 추미애’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검찰 인사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박 장관 후보자 측은 “(검찰 인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16년 ‘최유정 법조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관 변호사들이 현직 검사들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