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보강수사만… 오거돈 기소조차 안됐다

■ ‘성추행 사건’ 어떻게 되고 있나

警 작년 4월 수사, 8월 검찰송치
檢, 바로 기소 않고 재수사 착수
12월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주변 인물 등 20여명 소환조사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지적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하고, 수사가 시작된 지 만 9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기소조차 안 돼 궁금증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등은 오 전 시장의 빠른 처벌을 원하지만 아직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의 4개월간 수사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도 다시 5개월째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검찰은 최근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오 전 시장이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 등 수사 결론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여전히 추가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당초 30여 명의 대규모 수사진을 꾸려 오 전 시장에 대한 10여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의 여직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후인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바로 기소하지 않고 이 직원의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 또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및 성추행 미수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 시점 조율 의혹(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다른 피해 직원 등의 사건 무마 관련 직권남용 등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4월 초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 총선거(4월 15일) 이후인 4월 23일 기자회견 및 사퇴가 이뤄진 과정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증문서가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작성돼 외부 세력의 사전 인지설 및 개입 여부 의혹 등이 불거져 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정무라인과 사건 주변인 등 2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소환과 함께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처럼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검찰이 추가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너무 수사가 길어지는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검찰이 다시 피해자를 장시간 조사했고, 피해자 전 남자친구 및 지인들, 지원기관, 대리인, 직장동료 등을 또다시 불러 조사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오 전 시장의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