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실마리 찾고…對中견제·北核 놓고 균열 더 커질 수도

■ (中) 한미 현안 전망

“美는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
주한미군 감축논란 해소 기대

韓에 동맹 역할 강조나설땐
사드·전작권 전환 이슈 부상
대북전단금지 마찰 가능성도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물론 당선이 확정된 뒤에도 동맹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왔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대체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견제 차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과 같이 동맹국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이 더 어려운 선택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전통적 군사동맹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서도 더 깐깐할 수 있으며, 북핵 협상 목표 및 방식이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에서도 한·미 간 균열이 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동맹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훼손됐던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관계 복원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대선 직전 한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미 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규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박 카드로 한국을 갈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 협상단이 합의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현재 협상이 중단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며 주한미군 주둔 규모 현행(2만8500명) 유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중시에 힘을 실어준 만큼 주한미군 감축 논란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동맹’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의 역할도 강조하는 것이어서 중국 및 북한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와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말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한·미)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고 강조했고, 대선 승리 이후에는 대중 견제를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 강화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D10) 구성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연합체) 확대를 제시했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된 쿼드 등 대중 억제 방안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국에 동참 압박을 높일 뜻을 내비친 셈이다.

한국에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임시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정식 배치 전환 문제나 전작권 문제 등이 한·미 동맹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 발표문에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한 장기적 계획 구축’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명시되면서 미군 측의 불만이 표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군과 외교관 등 전문가의 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지 정식 배치 전환 지연이나 전작권 조기 전환 등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주의·인권에 무게를 둔 외교를 강조하고 있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