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공급대책’ 물량 확보 쉽지않아… 부동산시장 다시 과열 우려

일각선 4기 신도시 전망 나와

전문가 “동시다발적 개발계획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18일)에서 밝힌 “설 전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언급에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19일 “근본적 기조 변화 없이는 불난 부동산 시장에 되레 호재로 작용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책 당국은 시장이 안심할 정도의 확실한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예상 밖의 추가적인 파격 공급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기존 공공용지에 대한 규제를 풀고 신속한 개발을 하지 않는 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 초안을 늦어도 금주 내로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는 문 대통령이 향후 부동산 정책은 ‘공급’ 중심이 될 것을 시사한 만큼 다음 달 설 연휴 전 공개할 공급대책은 지난해 8·4 대책(서울 도심 13만 가구 공급)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물량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4기 신도시 발표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일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빌라를 비롯한 저층주거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해 최대 700% 이상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시내 약 1998만㎡에 달하는 준공업지역 역시 어떤 방식의 개발이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설령 대책이 나오더라도 현재의 집값 뇌관을 뽑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당장 동시다발적 택지개발과 공공 재개발에 착수해도 입주까지는 5∼6년 이상 걸린다. 전문가들은 용산 정비창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을 비롯해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일대에서의 신속한 개발 착수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동시다발적 개발계획은 시장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정민·김순환·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