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익공유제 참여유도 위해 건물주 금리인하 검토”

민간은행 강제인하 압박 논란
‘건물주 이익 보태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은행권의 이자율을 제한하거나 상환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선 민간 은행들이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업 은행권의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한다”며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의 방식에 대해 올 한 해 동안은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저조한 이유로 건물주들이 은행에 진 부채가 지적된 만큼, 은행권이 먼저 이자율 제한에 나서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비롯한 이익공유제가 자발성에 최우선을 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사실상 민간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리 혜택이 임대료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건물주 이익 보태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 사례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기금 조성 관련 근거를 담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열고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