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22%폭등…설성수품 33개품목 매일 물가조사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계란가격 안정위해 수입관세↓
양파·건고추 등 물량 긴급투입
수입농축수산물 가격공개 확대

급등한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입 계란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주요 농산물인 양파·건고추·무·마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물량을 투입하는 동시에 설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부문) 등 33개 품목에 대한 물가 조사도 실시한다.

20일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내수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인 데다, 계란·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을 겪으며 가격이 급등해 설을 앞둔 시점에서 서민 밥상 물가가 불안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란가격은 평년 1월 기준으로 1779원(특란10개)이었으나 이달 19일 기준으로는 2177원으로 22.4%나 올랐다.

먼저 정부는 ‘국민 단백질’인 계란의 물량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 물량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총 5만t)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 물량의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신선란(27%)을 포함해 모두 40%보다 낮아 완전한 관세 면제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또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설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부문) 등 33개 품목에 대해선 일일 물가조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실시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물품의 가격공개를 확대(품목 수 : 평시 60개→ 명절기간 66개)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매·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도 시행한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국토교통부)하고, 설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2월 10~14일)한다. 명절 기간 열차에 대해선 좌석 50%의 예매를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는 창가 좌석의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위치 추적을 위해 현금 사용자의 명단 관리도 별도로 진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 제한 등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설 성수품 등이 적기에 원활하게 수송되도록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설 연휴에 집중되는 택배로 인해 과로·혹사에 노출된 물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소 등 일선 현장에서 심야배송 제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들어간다. 배송업체에는 차량·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작업 강도를 조절하고, 남은 물량은 고객 협의하에 지연 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가 몰리는 시점인 오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물량 분산과 더불어 공공기관·대기업 등에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 배송을 하도록 협조요청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