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의 공수처, 서열 2위 차장 인선이 첫 시험대

“차장·수사검사 23명 구성보면
정권 호위대인지 아닌지 가늠”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차장 인선을 비롯해 23명의 수사검사 선발, 1호 수사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공수처가 정권 호위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를 본격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진욱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부터 공수처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가지며 첫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김 처장은 우선 공수처 인적 구성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 서열 2위인 차장 인선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약속해온 김 처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장은 김 처장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처장 임명 전부터 “차장 자리에 친정부 성향이 짙은 비검찰 출신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인선 관련 질의가 나오자 “검토하고 있는데 (검사와 비검사)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본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김 처장의 차장 인선을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수처 운영의 실권을 쥐게 될 차장에 민변 출신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인선될 경우 국민의힘은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불참하거나 일단 참여 뒤 적극적인 비토(거부)권을 행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장 인사 이후엔 수사검사를 뽑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채워질 거라는 우려를 거듭 제기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검사 23명의 면모를 보면 정권 호위대인지 아닌지 판가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A 변호사는 “가뜩이나 근거 없는 고소·고발과 진정에 시달리는 법관과 검사들의 독립성이 공수처 출범으로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정선·민병기·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