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이기고 보자’… 국고상황 무시한 채 또 ‘돈 풀기’

- 與 손실보상금 지급 왜 앞당겼나

작년 재난금 지급 후 총선 대승
올 재보선에도 효과 기대하는듯
정세균, 28일 긴급토론회 마련

안철수 “과거 고무신 선거하나”
김종인 “대통령이 논쟁 끝내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정부 보상을 늦어도 4월 초에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손실보상제가 사실상 선거용 현금 지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결정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는 데 효과를 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구체적인 재원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 “우리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법 제도에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2월 임시국회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때 보상 근거를 담은 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세부 보상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지급 절차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른 막대한 재원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에 사실상 공을 떠넘긴 상태다. 홍 정책위의장은 재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 “국가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을 살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기재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의 조기 지급 결정은 지난해 4월 경험을 토대로 한다. 실제 한국갤럽이 매주 진행하는 정기 조사 결과에서 자영업자만 따로 보면 지난해 2월 둘째 주 여당 심판론이 51%였다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뤄진 총선 직전 4월 13~14일 조사에선 각각 45%, 44%로 여당 지원론이 근소하게 앞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열리는 목요대화를 ‘손실보상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로 긴급 변경, 김용범 기재부 차관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한자리에 모아 사실상 당·정·청 협의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 기구 설치를 위한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여당 내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빨리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에 빨리 답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김수현·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