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세 관망 않고 적극 임할 것”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할 것”
미북 관계 등 지나친 낙관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정세변화를 관망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강화·완화 배합론’을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해 지나친 낙관론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과 정책적 조율을 이뤄가며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 여건을 만들어가겠고 이 과정에서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당연히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북 관계 전망을 두고 주로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의 입장 차’와 관련한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완화하는 것과 강화하는 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김정은에게 미래 비전을 잘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한국 정부의 ‘제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구상과 같이 갈 것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배합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보다는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 장관은 또한 “미국이나 북한 모두 초반부터 긴장을 강화하는 것보다 서로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관망하며 태도를 유보한 채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 통일부의 노력보다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남북, 미·북 관계의 변화 시기를 ‘변곡점’으로 표현하며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황관리 및 진전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북한을 잘 아는 합리적 대화론자들로서 그간 바이든 대통령과도 상당 기간 팀워크를 이뤄가며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